광복 70년을 회고하며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2013년에 《현안진단 – 천안함에서 NLL까지》 책자에 이어 이번에 《광복 70년의 자화상- 청산하지 못한 비정상》 책자를 펴냅니다.
평화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현안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어 온 지도 5년이 넘어갑니다. 그 동안 《현안진단》이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했다는 평가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미 발표된 논평이지만 단행본으로 묶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천안함에서 – NLL 까지》에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에 있었던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현안들을 다루었다면 이번의 《광복 70년의 자회상 – 청산하지 못한 비정상 》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사건과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이번 현안진단 책자에서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뿐 아니라, 크게는 광복과 분단 이후 70년을 회고하면서 분단으로 왜곡되고 비정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쏟아 부었습니다.
광복 70주년 우리와 우리 주변의 문제 들을 새롭게 성찰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를 내다본 새로운 백년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현안들에 접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을 지키되 타이밍도 놓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개성공단의 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의 지평을 넓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일본의 우경화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강화로 냉전기와 유사한 전선이 형성되고, 남북 간 대화는 번번이 결렬되어 새 정부가 내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가동의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들어와서도 우리 측이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을 발표하고 북한 또한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고위급 접촉도 이어나가지 못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단발에 그쳤으며, 인천 아시안게임도 화해분위기 조성의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 실세의 전격 방문과 고위급 접촉 재개의 합의도 전단 살포문제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수요는 양측에 다 있었지만 아직도 불신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통일로 향한 길을 밝히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안전과 국익 증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변화 견인, 불안정한 주변정세에 대한 대처,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를 외면하거나 방임한다면 분단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민족역량은 축소될 뿐입니다.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목함 지뢰의 폭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의 위기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고위당국자접촉과 ‘8·25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16년 벽두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다시금 먹구름을 몰고 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의 동포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성찰하게 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진단》은 이 같은 사명감으로 제1집에 이어 쉬지 않고 길잡이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비틀려 있으면 곧게 만들고, 허술한 곳은 메워주며, 역진의 힘이 보이면 단호히 맞서고자 했습니다. 오직 이 땅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통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념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은 《현안진단》 제61호(2012년 11월 14일)부터 제123호(2015년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한데 모아 출간한 것으로, 《현안진단》 시리즈 제2집에 해당됩니다. 격동의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 좌표를 확인하고, 갈 길을 찾아가는데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진단》은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현안문제들에 대해 어떤 편견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신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통일준비요, 새로운 민족사 100년의 출발이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